수상함 감항성 관리를 위한 수상함 운항 안전성에 대한 학술적 고찰

서론

NATO를 비롯한 주요 해군 선진국들은 함정의 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안전협회(International Naval Safety Association, 이하 INSA)를 설립하여 2004년부터 함정 운항 안전성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NATO는 2009년 회원국 간 선박 구조의 안정성을 위해 NSC(Naval Ship Code)를 제정하였으며, 영국·호주 등은 자국 함정(잠수함 포함)에 대한 독립적 감항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함정 기술력의 성장과 달리 함정의 운항 안전성에 관한 규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히 잠수함에 대해 2025년 1월에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이 제정되었으나 수상함에 대한 운항 안전성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기고는 2026년 함정센터에서 수행한 정책연구과제 「함정 운항안전성 인증법 발의 관련 수상함 감항인증 적용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그중에서 [표 1]의 핵심적인 국외 학술적 자료를 고찰하여 수상함 운항 안전성에 대한 개념, 정의 및 파급력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론

논문 1: 『Overview of Definitions of Maritime Safety, Safety at Sea, Navigational Safety and Safety in General』

본 논문은 해양 안전, 해상 안전, 항해 안전이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사용되는 안전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일반적인 안전(Safety)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특히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기본 자원으로 안전을 보고 있다. 그중에서 해상 안전(Safety at Sea)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모든 해상운송에서 필수적 요소로 보고 있다. 해상에서는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며, 해상 안전을 지속해서 증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해상 안전은 때때로 인간의 해양 활동이 인명과 재산을 위협하지 않으며, 해양 환경에도 해를 끼치지 않는 바람직한 상태로 정의되기도 한다. 즉, 해상 안전은 [그림 1]과 같이 네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기술적·운용적 측면의 선박 안전, 항해 안전, 조난자 안전, 선박으로부터의 환경오염 방지). 위 4가지 구성요소를 고려한 해상 안전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해상 안전은 지속적인 순환과정으로 유지가 되며, 그 순환과정에서 위험평가가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위험평가는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 규정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은 그 위험을 관리한다는 개념이다. 위험평가는 우선 위해요소를 식별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위해요소란 사람·환경·재산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위험은 위해요소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빈도, 확률)과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심각도)의 조합으로 정의되며, 위험평가는 정성적 방법이나 정량적 방법의 하나로 수행될 수 있다. [그림 2]는 안전관리 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과 위험평가(Risk Assessment)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논문 2: 『The Legal Aspects of Seaworthiness: Current Law and Development』

본 논문은 2006년 기준 영국 법의 관점에서 감항성을 논하며, 감항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항해 시작 시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항해 전 구간에 걸쳐 적용되도록 확대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 따르면 감항능력이란 선박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최고 수준(The highest standard)의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의미하며, 이는 인적요소(Human), 물리적(Physical) 요소, 서류적(Documentary) 요소, 적재(Cargo) 적합성 측면에서 항해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어서 선박의 화물 운송의 관점(Under Carriage of Goods by Sea)에서 감항성의 개념을 제시한다. 감항성은 선박이 예정된 항해에서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그에 맞는 승조원이 탑승 된 상태(State)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함정도 출항/항해를 위한 적절한 상태(Properly and safely)를 유지하는 감항성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가 아닐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의 해상보험법의 관점에서 감항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기에 모든 점에서 합리적으로 적합한 경우에 감항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육지와는 다르게 해상 환경은 많은 위험성(충돌, 침몰, 침수 등)을 가지고 있고 그런 해상위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선박이며, 함정이다. 발생할 수 있는 해상위험에 합리적으로(Reasonably Fit) 적합한지 확인하는 안전관리는 함정에도 필요한 고려요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논문 3: 『On The Assessment of Survivability of Surface Combatants』

본 논문은 군함 생존성을 평가방법(결정론적 방법과 확률론적 방법) 기본개념 및 확률개념이 생존성 평가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함정에서 생존 가능성(Survivability)은 특정한 무기 위협에 대해 함정이 견딜 수 있는 내구성, 그리고 함정이 최소한의 안전성과 운용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 또한, 생존성은 피격 가능성(Susceptibility), 취약성(Vulnerability), 회복성(Recoverability)으로 구성된다. 위의 내용처럼 함정은 민간선박보다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되며, 손상을 입더라도 군사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생존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세 가지 생존성(피격 가능성, 취약성 및 회복성) 요소가 시간에 따른 함정의 운용 능력 변화라는 개념도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지점 A에서는 적의 무기에 선체 벽 등이 피격되어 함정의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구간이다. 그 이후 침수나 화재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며 함정 능력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추가로 감소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으로 0%까지 도달하면 함정은 침몰하게 된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구간은 함정이 적 무기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내구성)를 보여주며 함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나타낸다. 지점 B에서 D까지는 손상 통제와 복구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함정의 회복성을 의미한다. 함 운용 능력을 시간 축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으며, 함정 생존성(안전) 확보가 군사 작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논문 4: 『International Naval Safety Association - The First 10 Years』

본 논문은 INSA Naval Ship code 개발과정 소개 및 최근 군함 사업들에 적용된 사례를 통해 감항에 대해 기술적·실무적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함정에서 안전확보가 왜 중요하며, 적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념 및 실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도입분에 언급된 것처럼 민간선박과 다르게 함정의 안전은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군함의 전투능력(Warship's Capability)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며, 이는 NATO 국가들도 함정의 안전 보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C Code는 다양한 종류의 군함에 적용되며, 해당 군함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여 기준을 적용한다. 운영 시나리오, 작전 환경, 지원 방식, 승조원 구성 등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예견 가능한 군사 운용 조건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안전기준을 제공한다.

함정에 적용하는 INSA NSC Code는 평시와 전시로 나누어지고 평시의 NSC Code는 기본적으로 민간선박에서 적용되는 SOLAS Code를 적용 및 수정(Modify)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함정에 특별히 요구되는 Code를 추가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운용환경에 따른 INSA의 안전범위를 [그림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또한, INSA NSC Code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적용 범위와 내용이 충분히 포괄적으로 개발되었다. 전문가가 주도하는 위험 식별 워크숍(Hazard Identification Workshops, HAZID)나 [그림 5]처럼 사건 흐름도(Event Map)를 사용하여 실제 사고를 단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성능 요구사항의 범위를 도출하고 기능적 목표의 순서를 설정하는 데 활용하였다.

논문 5: 『Development of A NATO "NAVAL SHIP CODE"』

본 논문은 상선과는 다른 함정에 안전과 성능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함정 코드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함정의 감항성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선박 안전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감항 코드가 아닌 함정을 위한 감항 코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요한 이유로 함정은 군사 작전 능력(Military Capability) 확보가 가장 중요하나, 민간선박에서는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정 감항성 관리는 안전과 군사 작전 능력의 균형을 찾아서 적용되어야 하며, 해군 및 관련 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전체 함정 감항성 적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논문 6: 『Establishing the Fundamentals of a Surface Ship Survivability Design Discipline』

본 논문은 수상함의 생존성을 정의하고 설계 시 전투함 요구사항과 생존성(안전)간의 절충(Trade-off)에 대한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수상함 설계의 중요 요소 중 하나를 생존성 확보로 판단하고 있으며, 설계 시 많은 부과된 요구사항을 반영할 때 절충(Trade-off)이 필요하다. 생존성은 임무 수행 중 문제가 된 환경을 회피하거나 견딜 수 있는 수상함의 능력으로 정의하며 수상함 안전확보와 직결된다. 하지만, 더 많은 생존성을 고려한 수상함은 비용 증가와 전투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수상함 설계 시 안전과 수상함 성능 절충이 필요하다.

논문 7: 『Theory and Practice of Total Ship Survivability for Ship Design』

본 논문은 미국 수상함 전체 생존성(TSS)을 위한 설계를 정의하고 미국 생존성 절차 및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미국 수상함 설계에서 생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특히 전체 함정 생존성을 수상함 설계에 반영하고 계통별로 분리하여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함정 전체 수준에서 생존성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도 다른 설계요소인 비용·일정·성능 제약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적용할 것을 언급하는 것은 이전 논문에서 절충(Trade-off)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미국은 지원함을 제외한 전투함의 경우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최소 안전 개념(Minimum Safety Baseline)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생존성 개념을 적용하여 설계 제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절충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도 기본적으로 미국 수상함 개설개념을 도입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수상함에 감항 개념(최소 안전 개념)을 적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하지만 미국과 방산 산업 환경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림 6]을 통해 수상함 생존성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위협에 대해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격 가능성(Susceptibility), 취약성(Vulnerability), 회복성(Recoverability)으로 구분하여 강화한다.

[그림 7]은 수상함 설계 시 생존성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다. 프로세스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며 안내(Guidance)에서는 DOD, OPNAV 등에 명시된 생존성 관련 설계를 확인하며, 시스템 공학(System Engineering)을 통해 디자인하고 연구/데이터 분석 등을 하여 물건(Products)에 반영하고 이후 평가(Follow-up-Validation)가 이루어진다.

결론

안전의 개념, 해상의 안전요소, 민간선박에서의 감항능력과 군함에 적용되는 생존성 그리고 함정 운항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함정에서 가장 먼저 ‘안전’이 생각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함정 분야에서는 임무 수행을 위한 요구성능 충족뿐만 아니라 운항 안전성을 갖춘 함정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질 것이다. 본 학술적 고찰이 향후 우리 군의 수상함 운항 안전성 확보와 감항성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