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함정의 신뢰를 높이다, 함정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매뉴얼 제정

매뉴얼 제정 배경

우리나라는 과거 공산주의를 저지하는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전담하면서 많은 서방으로부터 무기를 공여받거나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서방의 무기는 그들과 합동작전을 실시할 때 호환성, 적시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에는 항상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체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 작은 소총부터 우리의 땀으로 일구어낸 무기체계 국산화는 이제 잠수함과 같은 대형 종합체계로 발전하였고 공여를 받았던 입장에서 다른 국가에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크나큰 발전을 일구어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산 무기체계는 산악과 방대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지형의 특수성, 핵 무장한 주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 서방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형태로 진화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장보고-III급 잠수함이다.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탑재한 장보고-III급 잠수함은 2021년 실제 발사시험을 성공리에 마치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무기체계는 지형적, 정치적 특성에 따라 발전하면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또는 우리의 무기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나라들의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아래 그림과 같이 2020년부터 벌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의 양상이 많은 이들이 기대하던 컴퓨터와 미사일이 아닌 오히려 재래식 무기의 효과를 입증한 양상을 보여주었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중동분쟁에서는 반대로 재래식 무기가 아닌 컴퓨터와 미사일의 효과를 입증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이렇게 코로나 팬더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지적인 갈등이 빚어지자, 무장을 신속하게 할 필요성을 느낀 국가는 서둘러 무기를 수입 또는 배치하게 되었다. 지척 거리에서 전쟁을 바라보던 폴란드는 빠른 양산과 대규모 물량을 약속한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었고 최근에는 캐나다도 북극해부터 대서양과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드넓은 자국 해양을 방어하기 위해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할 총 60조 원 규모의 차기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예를 든 폴란드와 캐나다의 경우 공통된 특징이 있다. 바로 NATO 가입국이라는 것이다.

NATO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냉전 당시 베를린 봉쇄로 촉발된 소련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탄생한 기구이다. 현재는 북미와 유럽 등 약 32개국이 가입하여 러시아와 친 러시아 국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NATO 회원국의 무기체계 운용 특징을 보면 NATO 규격에 맞는 무기체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NATO의 하위 규정에서 명시한 품질보증 절차를 따른다는 것이다. 그 하위 규정이 바로 STANAG이고 STANAG에서 명시한 품질보증 절차가 바로 AQAP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무기체계의 경우 국방기술품질원과 각 나라의 국방기관이 체결한 품질보증협정을 우선 따를 수 있지만, 현재 많은 NATO 국가들이 AQAP를 준용 또는 준수하도록 품질보증협정에 명시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폴란드나 캐나다에 잠수함을 수출할 경우 앞서 언급한 AQAP의 절차를 준용한 현존하는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매뉴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아래 그림처럼 함정 무기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몇 가지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타 무기체계의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매뉴얼에는 작업분할구조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작업분할구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종합군수지원 목록 식별이 제한된다. 함정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탑재되는 장비의 수도 매우 많기 때문에 함정작업분할구조(SWBS Ship Work Breakdown Structure)를 통해 함정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다시 분야별로 부품 및 구성품을 분류하여 건조 및 설계를 한다. 이러한 방법은 품질보증 및 안전성 확인에도 유효하며 정부품질보증 활동을 위함 위험식별 및 평가와 후속 종합군수지원 목록 식별에도 매우 유효하다. 아래 그림은 함정작업분할구조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나라마다 혹은 함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의 흐름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함정 무기체계는 시운전을 수행한다. 비교적 예측이 가능한 지형 또는 위성으로 탐지가 가능한 환경에서 운용하는 일반 무기체계와 달리 날씨,계절,수중 장애물 등에 따라 운용환경이 천차만별인 함정 무기체계는 승조원의 안전확보와 장비의 안정성이 높게 요구된다. 따라서 시운전을 통해 함정의 기능,성능 및 안전성 검증이 요구된다. 시운전의 경우 출항 가능 여부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방법과 절차가 함정마다 다소 차이가 발생하지만 앞서 언급한 함정작업분할구조를 기반으로 시운전 항목이 도출된다는 점은 차이가 없다. 예를 들면 장보고-III Batch-II 사업의 SWBS-400인 “지휘 및 통제”의 경우 해당 SWBS에 속하는 품목에 대한 시운전을 통해 기능 또는 성능을 검증하게 된다.

셋째, 함정 무기체계는 선도함 건조 후 전력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일반 무기체계의 경우 개발(설계)와 시험평가(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한 다음 양산 여부를 결정하고 전력화를 하지만 함정 무기체계의 경우 규모가 크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개발단계에 해당하는 선도함 건조 후 시험평가가 완료되면 인도 후 실전에 배치 및 운용되므로 연구개발단계부터 기술적인 문제를 최대한 해소한 다음 건조되어야 한다. 때문에 규격화 후 양산을 진행하는 일반 무기체계와 달리 함정 무기체계는 개발단계(상세설계)에서 잠정형상결정을 실시하여 선도함 착공과 후속함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후 잠정형상결정에서 확정된 형상식별서를 기준으로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한다. 아래 표는 일반 무기체계와 함정 무기체계를 비교한 내용이다.

일반 무기체계와 함정 무기체계 절차 비교

	연구개발 사업 절차도
일반 무기체계
함정 무기체계

표 1. 일반 무기체계와 함정 무기체계 절차 비교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함정센터에서는 함정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매뉴얼을 제정하게 되었다. 캐나다와 폴란드 등 함정 수출이 기대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품질보증 활동을 완수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2025년 3월 주요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를 소개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설명회를 통해 많은 조선업체로부터 함정 수출품 정부품질보증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끌어냈다. 방위사업청과 중소업체부터 대기업까지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나라 함정 수출의 성공을 기원하는 자리로 매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25년 10월에는 타 무기체계의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매뉴얼을 기반으로 함정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매뉴얼을 제정하게 되었다. 함정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매뉴얼은 함정 무기체계 획득에 맞도록 AQAP 2070 및 SWBS 기반 업무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시운전 및 선도함 건조단계(개발단계) 품질보증 활동을 고려한 인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매뉴얼의 목표와 내용

함정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매뉴얼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함정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매뉴얼이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함정사업의 특징인 함정작업분할구조, 시운전, 선도함 전력화는 함정 수출 시에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함정 운용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거나 함정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가의 경우 일괄 계약(Turn-key) 방식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함정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매뉴얼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둘째, 잠수함 외 수상함 수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함정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매뉴얼의 제정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후보에 오른 사업은 잠수함이다. 따라서 잠수함 수출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을 고려하여 본 매뉴얼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향후 수상함 수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상함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같은 함정사업이라도 잠수함과 수상함은 다소 차이가 있다. 탑재되는 무장과 지휘 및 정찰 장비도 다르고 임무와 목적도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듯 함정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매뉴얼 목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목표별 세부적인 내용을 이번 장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함정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매뉴얼 제정

첫 번째 함정사업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함정작업분할구조는 함정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함정작업분할구조를 통해 어느 분야의 어떤 구성품이 탑재되었는지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식별이 가능하며 조립(Assembly) 개념이 아닌 건조(Building) 개념이 적용되는 함정 건조에도 체계적인 구조로 이해관계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함정에 대한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이 투입되는 함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함정작업분할구조는 함정설계건조기준을 바탕으로 그룹을 나누어 분류한다. 예로 들어 수상함의 함정작업분할구조는 아래 표와 같이 나눌 수 있다. 오늘날 군수품 품질경영은 소요군이 필요로 하는 주요 요구 성능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발을 하고, 생산된 제품이 수요자인 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무결점의 군수품 품질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를 통해 분야와 업무 및 기능을 식별하고 그에 따른 위험식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위험식별활동은 정부품질보증 계획수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앞서 언급한 표 1에 따른 각 함정작업분할구조별 위험항목을 예시는 아래 표와 같다.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에 있는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매뉴얼에는 함정작업분할구조 검토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전문센터 담당원이 요청된 RGQAR¹⁾ 또는 RIAC²⁾에 식별된 SWBS 항목이 무엇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요약하여 의견을 명시한다.

함정작업분할구조와 함께 함정사업의 특수성 중 하나로 시운전을 꼽을 수 있다. 타 무기체계도 개발시험평가(DT&E) 또는 운용시험평가(OT&E)에서 실제 운영환경에서 요구사항대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평가하는 절차가 있다. 다만 장비에 탑승하거나 운용하면서 평가하는 무기체계는 함정 무기체계가 유일하다. 함정은 그 규모가 크고 매우 복잡하며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함정에는 매우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고 배를 진수하고 나서 1년에서 2년간 바다에서 시운전 평가를 수행한 다음 해군에 인도하는 경우가 많다. 함정 시운전은 정박 시운전(HAT)과 항해 시운전(SAT)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정박 시운전은 용어대로 함정을 항만 또는 항구에 정박한 다음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시운전이고 항해 시운전은 실제 해상에서 항해를 하면서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시운전이다. 이렇듯 시운전은 함정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국방기술품질원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매뉴얼에는 시운전에 대한 검토와 시운전 수행 시 필요한 인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따라서 함정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매뉴얼을 통해 수출 상대국의 시운전 요청 시 검토해야 할 사항과 시운전 수행 시 필요한 인시에 대해 분석하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었다. 또한, 시운전 수행 시 아래와 같은 출항불가 조건에 대해 고려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전문센터 담당원은 요청된 RGQAR³⁾ 또는 RIAC⁴⁾에 식별된 SWBS 항목과 함께 시운전 관련 의견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함정사업의 특수성인 선도함 전력화를 꼽을 수 있다. 함정사업은 그 기간도 길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개발단계 후 양산에 진입하게 되면 사업기간과 전력화가 그만큼 늦춰진다. 전력화가 늦춰지면 개발단계에서 선도적인 기술이 양산단계에서는 노후화된 기술로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정사업은 타 무기체계와 다르게 개발단계에서 선도함을 건조함과 동시에 전력화한다.

함정 수출에 대응할 매뉴얼 제정

기고문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함정 수출현황은 크게 폴란드 차기 잠수함 사업과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을 들 수 있다. 폴란드와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폴란드 차기 잠수함 사업(오르카 프로젝트)

• 노후화 된 구형 잠수함으로 인해 생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형 잠수함 3척 도입
• 폴란드 정부는 2025년 말 최종 사업자 선정 예정
• 현재 독일의 TKMS(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 한국의 한화오션 등이 경쟁하고 있음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CPSP: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gram)

• 기존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을 대체하고 넓은 해양 수호를 위한 도입
• 3,000 톤급 총 12척 2035년 전력화 목표(종합군수지원 포함 약 60조원 규모)
• 독일의 TKMS와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 컨소시엄이 최종후보에 돌입함

이렇듯 함정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함정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수행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함정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매뉴얼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함정 수출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잠수함 사업을 위주로 기술되었다. 앞으로는 수상함 수출도 고려하여 수상함 사업의 특성도 반영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앞서 함정 특성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실제 수상함과 잠수함 사이에도 다소 차이가 있어 향후 함정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매뉴얼에 수상함 관련 내용을 포함 시켜 개정하여야 한다. 공통점으로는 연구개발 절차가 같다는 것이지만 수상함의 경우 잠수함보다 많은 전투체계와 레이더, 무장 등이 탑재되어 각 장비 또는 구성품의 요구 사항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절차가 잠수함보다 복잡하다. 반면 잠수함은 진동과 소음 그리고 소나체계에 대해 매우 민감하며 관련된 항목에 대해 매우 보수적으로 확인하는 편이다. 함정센터에서는 개발단계에서부터 정부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며 함정사업에 필요한 요소를 검토하고 점검한다.

매뉴얼 제정의 기대효과

우리나라는 작은 소총부터 우리의 땀으로 일구어 이제 잠수함과 같은 대형 종합체계로 발전하였고 공여를 받았던 입장에서 다른 국가에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크나큰 발전을 일구어 내었다. 특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선 조선 능력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해군력 강화에도 일조하게 되었다. 복합무기체계의 정수라고 불리는 함정 건조사업은 사업 규모가 다른 무기체계와 비교할 때 매우 크고 크기에 비례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 따라서 운용 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하여 사회, 경제적 비용이 크게 발생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 함정사업은 승조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함정작업분할구조(SWBS) 구조에 따라 세부적인 위험식별과 형상확정을 하고 시운전과 안전통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일반무기체계와도 대조되기 때문에 함정 상세설계 및 선도함 품질경영 업무 편람이라는 구체적인 국내 함정 정부품질보증 업무 가이드도 2021년에 제정되었다.

이제 함정 수출에 대비하여 함정센터는 기존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매뉴얼과 함정 상세설계 및 선도함 품질경영 업무 편람을 기반으로 2025년 10월에 함정 수출품 품질보증 업무 매뉴얼을 제정하게 되었다. 기존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매뉴얼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함정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매뉴얼은 국내 함정 정부품질보증의 특성인 SWBS 기반의 위험식별과 형상확정, 시운전 수행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식별되었고 해당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센터의 검토 결과(RGQAR)와 위험식별 및 검토 결과(RIAC)에 SWBS 항목과 시운전(필요시) 검토결과를 의견에 기재하도록 업무절차를 기술하였다. 더불어 인시 분석과 용역비 산정도 개발단계(선도함 건조)와 시운전 참여를 고려하여 기술하였다.

이번 함정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매뉴얼이 제정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많은 의견과 정보를 담아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 함정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매뉴얼의 최종 형태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모두 아우르는 내용을 담으면서 어느 나라에서 함정 수출품 품질보증 활동을 하더라도 최대한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상함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활동 업무 내용과 함께 NATO AQAP의 최신 기준, 그리고 나아가 함정 안정성 확인을 위한 감항과 주요안전품목 확인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함정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매뉴얼이 기준점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함정 수출품 정부품질보증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신뢰성 높은 함정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