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AA, Part 108 신설 통한 BVLOS UAS 운용 규제 제안
미국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와 TSA(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은 2025년 8월 7일,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통해 “Normalizing Unmanned Aircraft Systems Beyond Visual Line of Sight Operations” 규제제안을 발표했다.
Part 108을 신설하여 시야 밖(BVLOS, Beyond Visual Line of Sight) 무인기 운용을 제도권 내로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FAA가 그동안 개별 면제 또는 규정 예외 형태로 허가해온 시야 밖 비행을 앞으로는 반복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규제체계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번 NPRM에서는 Part 108을 신설하고, 설계 및 운용에 대한 성능기반(performance-based) 규제를 제안한다.
Part 108에서는 운용 위험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운용 권한을 구분하도록 했다. 저위험·제한적 운용에 대해서는 Operating Permit(운용허가)를 고위험·대형기 운용이나 도심 상공 등 복잡 운용에 대해서는 Operating Certificate(운용인증)을 요구한다. Sections X&XI에서는 ‘new airworthiness acceptance process’라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새로운 감항 수용 절차를 마련한다고 하였으며, 이어 1,320 lb (약 600 kg) 이하 UAS를 대상으로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즉, FAA가 기존의 개별 인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무게 600 kg 이하 UAS를 대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성능기반 규제에 대한 개념은 현재 포괄적으로 제시된 상태이며, 구체적인 절차나 세부 성능지표 등이 아직 상세화되지는 않아서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제는 성능기반으로의 제도적 흐름을 의미한다. FAA의 BVLOS 규제는 단순히 항공기 형식에 기반한 접근에서 벗어나, 운용 위험도와 환경을 반영한 성능 중심의 인증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STANAG 4703, EASA LUC 등과 유사하게, 임무와 위험도 기반의 유연한 감항인증 체계로의 변화를 시사한다. 최근 무인·자율항공체계 운용이 증가하고 민·군 감항기준의 상호인정 및 조화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 감항인증에서도 임무, 위험도 등 요건을 세분화한 유연한 인증 프레임워크 정립을 지향해야 하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1. Normalizing Unmanned Aircraft Systems Beyond Visual Line of Sight Operations 규제 제안
MIL-STD-461H 개정 분석과 시사점
2015년 12월 11일 발표된 MIL-STD-461G 이후, MIL-STD-461H 개정이 진행 중이다. 25년 5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된 DEMC 2025(Demystifying the world of EMC)는 Rohde&Schwarz(R&S)가 주최하는 국제 EMC(전자파 적합성) 컨퍼런스이다. 해당 행사에서는 기업, 연구기관 EMC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최신 기술, 규정, 시험방법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EMC 최신 이슈를 다루며, EMC 산업 및 연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된다.
R&S는 이번 행사에서 MIL-STD-461H 개정안의 주요 변화 예측과 기술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시험 및 측정 장비를 활용한 준비 전략을 소개했다. 발표 제목은 “Preparing for MIL-STD-461H: An Overview of the Upcoming Military Standard for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이다. MIL-STD-461G를 기반으로, G에서 H로 개정되었을 때의 분석 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다.
- Cable bundle 등 세부 용어 정의 및 시험장비(Test equipment) 요구사항 등을 추가 및 정교화시키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일반 요구사항을 더 엄격하게 분석하며 문서화 및 추적성의 요구가 확대된다고 보았다. 과부하 방지 주의사항(4.3.7.3 Overload precautions)을 볼 때, G는 '과부하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H는 '각 측정결과에 대해 과부하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일반적 요구사항에서 각 측정결과별로 점검을 수행하고 문서화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장비가 전원선으로 들어오는 교란에 대해 정상 동작하는지 평가하는 CS101 시험에서는, 5.7.3.5 Data presentation 항목에서 “장비 접지 및 관련 치수를 포함한 실제 장비 시험 설정을 보여주는 사진을 제공해야 한다. 각 사진에는 아래에 명시된 치수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라고 문구를 추가하였다. 이처럼 사진 제출 등 문서화 요건과 추적성 요구가 강화된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 Rohde&Schwarz 분석자료
이번 개정 동향에 대한 분석자료를 통해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필수적인 문서화와 추적성 요구가 강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시험절차 정교화는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무인 자율체계가 확대되면서 장비, 배선, 전원 구성이 복잡해지고 상호영향성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험 범위 세분화 및 시험절차 정교화 등을 통한 EMI 특성 반영의 목적으로 해석된다.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역시 EMC 시험과 설계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준비와 기술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 공군, DAFI 62-601 개정, 생산 인증 체계 대 전환
미 공군은 DAFI 62-601 「Airworthiness」를 2025년 6월 30일부로 전면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판의 핵심은 ‘생산 인증(Production Airworthiness)'의 변경이다.
기존에는 생산인증이 별도의 부수 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개정판에서는 이를 감항인증 프로세스의 정식 단계로 편입했다.
그림 3. DAFI 62-601
이에 따라 생산 단계에서 수행되는 형상 준수 및 안전 운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가 설계·시험 단계와 연계되어 하나의 감항인증 프로세스로 통합되었다.
또한, 조항 내 ’제조업체(Manufacture)‘ 용어가 전면 삭제되며, 감항인증의 책임 주체가 제조업체에서 프로그램 관리자로 변경되었다. 이는 감항인증과 품질보증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생산인증을 직접 수행하고 군 감항인증서를 발급하도록 명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DAFI 62-601의 적용 범위가 공군 전 부서로 확대되었다. 이는 공군뿐 아니라 우주군 및 계약 조직까지 포함하며,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전순기 동안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MIL-HDBK-516D 개정 동향] EMP 관련 조항(제13.2.5절) 삭제 확정 추진
미 공군 감항인증기준 MIL-HDBK-516이 Change Notice9(‘24.11.21.)로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13.2.5절 전자기 펄스 보호(EMP protection) 기준 삭제가 검토‧합의되어 차기 개정판 발간(MIL-STD-516D) 시 주요 변경 사항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미 공군은 EMP는 단순한 감항성 항목이 아닌 적대 세력이 의도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환경으로 판단하고, 생존성 및 임무 보장 영역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EMP 관련 기준은 기존 기준에서 제외되어 화학‧생물‧방사능‧핵(CBRN) 생존성 정책 체계로 이관된다.
이번 기준 개정은 미 공군·육군·해군 및 산업계 구성원의 일치된 견해로 합의되었으며, 향후 미전략사령부(USSTRATCOM), 공군군수사령부(AFMC), 공군핵무기센터(AFNWC) 등 관련 기관이 EMP 생존성 관리와 인증을 담당하게 되었다. 삭제 효력 발생 시점은 별도 공지 예정이며, 이번 개정은 감항성과 생존성 체계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중복 기준 해소와 인증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13.2.2 전자기 펄스 보호(EMP Protection)
| 13.2.5 전자기 펄스 보호(EMP Protection) |
| 기준 |
해당되는 경우, 항공시스템이 전자기 펄스(EMP) 보호 요구도를 충족함을 검증한다. |
| 표준 |
항공시스템이 MIL-STD-2169에서 분류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전자기 펄스(EMP) 효과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 적합성 검증방법 |
항공시스템 수준의 전자기펄스(EMP) 연계 해석 또는 항공시스템 수준 시험 및 시험결과에 대한 해석 |
| 비고 |
MIL-STD-516D 개정 시 삭제 예정
- EMP는 감항성 항목이 아닌 생존성 및 임무 보장 요건이므로 삭제
|
표 1. 13.2.2 전자기 펄스 보호(EMP Protection)
美, 미 공군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사고조사 보고서 공개
2022년 12월 10일,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의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가 비행 중 결함으로 인해 비상착륙을 시도하던 중 손상을 입었다. 이후 2025년 8월 미공군 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고의 핵심 원인은 유압 커플링 밸브 고장으로 주 유압계통이 빠르게 압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공개하였다. 착륙 직전 랜딩기어 제어계통이 붕괴하며 좌익이 활주로를 긁고 연료탱크가 파손, 화재와 폭발이 연달아 발생했다는 것이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비행 중 조종석에는 유압 이상 경고등이 점등됐고, 시스템은 자동으로 보조 유압계통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보조계통 또한 압력과 유체량이 급감하며 주·보조 시스템이 번갈아 전환되었다. 결국 조종사는 우측 랜딩기어 수동 전개에 성공했음에도 왼쪽 랜딩기어가 제자리에 고정되지 않아 붕괴되었다. 좌익이 활주로에 끌리며 연료가 유출됨으로써 초기 진압 후에도 내부 화재가 지속되었으며, 약 1시간 만에 진화되었다.
그림 4. 미 공군 B-2 폭격기
보고서는 주요 원인으로 유압 커플링 밸브 고장을 지목했으며, 착륙장치 설계 결함을 기여 요인으로, 폼 소화제를 즉시 사용하지 않은 판단 오류를 확산 요인으로 규정하였다. 사고 후 사고 지휘관이 초기에 물로만 화재를 진압하라 지시함으로써 폼 소화제 사용이 지연된 것이다. 좌익 및 랜딩기어 피해는 3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이 기체는 복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퇴역 처리됐다.
이번 사고는 고가 전략자산에서도 단일 부품의 결함이 전체 기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사고조사 결과를 국내에서도 지속적 공유함으로써 화재대응 등 교훈을 확산시키고,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정보 공유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Primoco UAV SE 社 One 150 NATO·EASA 이중인증 획득
2025년 3월, 체코의 드론 제조사 Primoco UAV SE의 자사 중형 무인기 One 150은 NATO 군 인증과 유럽연합 항공안전청(EASA) 민간 인증을 모두 획득하며 세계 최초의 군·민 이중 감항인증 무인기로 공식 등재되었다. One 150은 군 및 민간용으로 설계된 완전 자율 무인 항공기이며, 인증 획득을 위해 약 5년의 개발기간동안 200회 이상의 시험검증, 170회 이상의 비행시험, 50회 이상의 지상시험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림 5. Primoco UAV SE社, One 150
2022년 2월 EASA의 민간 경량 UAS 운영자 인증(LUC, Light UAS Operator Certificate)를 획득하였으며, SAIL III 레벨에 따라 민간 운용 인증을 받았다. SAIL III 레벨은 ‘특정 범주’ 드론 운영에 대한 인증으로, 개방형 범주보다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는 중위험 운영을 의미하며, 특정 설계 및 운영 안전 목표 달성이 요구된다. 적절한 위험 완화조치를 취한다면 인구 밀도 5,000명/km² 달하는 지역에서도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프라하(인구 밀도 2,800명/km²)보다 높은 밀집 지역 운용을 허용하는 수준이다.
2025년 3월에는 NATO STANAG 4703 군사 표준에 따라 형식인증을 획득하였다. 특히, 동급 무인기 중 NATO STANAG 4703 표준을 충족한 유일 기체이기에 군용과 민간 인증을 동시 획득한 최초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이는 각 NATO 회원국의 개별 승인 절차 없이 즉시 작전 운용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국제 공역에서의 군 무인기 운용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사례로 평가된다.
Primoco UAV One 150은 이러한 군·민 이중 인증을 동시에 그리고 유일하게 보유함으로써 군·민 기준 통합의 새 이정표라고 보여진다. 감시·정찰 등 군사 작전 환경뿐만 아니라 재난·공공안전 지원 등 다양한 민·군 운용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무 수행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응용 분야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이중 인증은 감항인증 체계가 군과 민의 경계를 허물며 상호 신뢰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군 무인기 감항인증 제도도 이처럼 민간 기준과 연계된 유연한 운용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美, Joby Aviation & L3 Harris Technologies - 군용 수직이착륙기(VTOL) 개발 협력 추진
Joby Aviation은 2025년 8월 L3 Harris Technologies와 함께 군용 수직이착륙기(VTOL,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개발 협력 의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협력은 Joby의 수직이착륙 항공기 기술과 L3 Harris의 센서, 통신, 자율시스템 분야 기술력 등을 결합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Joby는 지난 8년간 미 국방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번 L3 Harris와의 협력은 이러한 관계의 새로운 진전 단계로 평가된다. 양사는 Joby의 S4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가스터빈 하이브리드 VTOL 군용항공기를 공동 개발할 예정이며, 조종사 탑승형과 완전 자율형 운용 모두가 가능하도록 설계 진행 중이다. 정보, 감시, 정찰 임무나 물자 수송 등 다양한 저고도 작전 상황과 다양한 국방 임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행시험은 2025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운용 능력 시연이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협력은 군용 항공체계가 기존의 유인기·고고도 중심에서 자율운용 및 도심형 임무체계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한다. 특히, 저고도 자율운용형 VTOL 항공기 개발은 향후 군용 감항인증 및 운용검증 절차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감항인증 체계 또한 새로운 기술환경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Joby Aviation & L3 Harris Technologies VTOL 공동 개발 대표 이미지
글로벌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 가속화
6세대 전투기는 전장 운영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6세대 전투기는 기존 5세대 전투기보다 한층 강화된 스텔스 능력, 유·무인기 복합작전, 그리고 AI 기반 임무 최적화 체계를 핵심 축으로 둔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은 ‘차세대공중우세(NGAD)’ 프로그램에 약 21조원을 투입해 유·무인 복합체계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는 다국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으로 글로벌 전투기 프로그램 (GCAP, Global Combat Air Programme)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GCAP은 2035년까지 실전 운용 가능한 6세대 전투기를 개발·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전 배치 목표에 맞추기 위한 개발 과정에서 잠재적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은 있으나 전략적 방향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독일·스페인은 미래 전투기 개발사업(FCAS)을 통해 유·무인 전투체계, 스텔스 성능, 항속거리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주요국이 차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국가 전략 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이 한팀으로 KF-21 기반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섰다. KAI는 2025년 6월 16일(월)부터 22일(일)까지 개최된 파리 에어쇼에서 6세대 전투기 개발 로드맵을 공개하였다. 현재 개발 중인 기술을 바탕으로 2030년대 중반에 6세대 전투기 개념 실현 예정이며, KF-21을 기반으로 스텔스와 인공지능 기술 융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속 6세대 전투기는 수직 꼬리날개가 없는 델타형 전익 구조를 채택해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고 고속 기동성과 공중전 탐지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KF-21에 탑재되는 엔진을 라이선스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LIG넥스원 또한,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항전·전자전 장비를 기반으로 차세대 전투기용 항전 시스템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6세대 전투기를 위해 국내 역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 연구개발 전략 수립이 요구되며, 다국적 공동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 협력과 표준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국제 경쟁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7. GCAP 대표 이미지
추계학술대회 참석 및 예정
2025년도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군 감항인증 법령 개정 방안 연구 및 미래형 항공기 인증체계 구축 동향 및 발전 방향 연구주제에 대한 구두발표를 2건 진행하였다.
안종무 선임연구원은 ‘최근 국방 획득 환경을 고려한 군 감항인증 법령 개정 방안 연구’ 구두발표를 진행하였다. 국방혁신 4.0 시대에 발맞춰 군 감항인증 제도의 적시적 대응 필요성을 배경으로, 감항인증 대상의 다양화와 국방획득환경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감항인증 신청자 범위 확대, 멀티로터 형상 항공기 등 신개념 항공기의 감항인증 대상 추가 등 제도 변화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주·전문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신기술의 군 적용을 지원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제도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결론으로 강조하였다.
김동욱 연구원은 ‘민·군 미래형 항공기 인증체계 구축 동향 및 발전 방향’ 구두발표를 진행하였다. 미래형 항공기의 상용화 및 전력화에 따른 과제 인증에 대해서 Agility Prime 정책 및 COCO 제도 등 해외 군 미래형 항공기 인증 체계 구축 동향을 제시하고 신개념 항공기 인증기준별 비교 분석표를 제시하였다. 미래형 항공기 인증을 위한 군용항공기 대상 범주 및 감항인증 신청 형태 재검토 필요하다는 제도적 측면과 민군 미래형 항공기 이해관계자간 교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등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고 교류하며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는 25년 9월 17일(수) ~ 19일(금),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에서 개최되었다.
표 2. 한국항공우주학회 추계학술대회
| 발표주제 |
주저자 |
- 최근 국방 획득 환경을 고려한 군 감항인증 법령 개정 방안 연구
|
선연 안종무 |
- 민·군 미래형 항공기 인증체계 구축 동향 및 발전 방향
|
연구 김동욱 |
표 2. 한국항공우주학회 추계학술대회
또한, 한국항공우주학회는 25년 11월 11일(화)~14일(금), 강원도 고성의 델피노리조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표 3. 한국항공우주학회 추계학술대회(예정)
| 발표주제 |
주저자 |
- 군용 항공기 사이버 보안 감항인증 적용 방안 연구
|
책연 김경중 |
- 위험도 평가기법을 활용한 군용 소형 무인기 생산확인 효율화 방안 연구
|
연구 김동욱 |
- FAA의 Powered-lift 정책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제도 발전 연구
|
중령 최대성 |
- 중소기업 맞춤형 부품국산화 감항인증기준 수립방안 연구
|
선연 김민성 |
표 3. 한국항공우주학회 추계학술대회(예정)
센터 자체 세미나
감항인증연구센터는 센터 역량 강화와 연구 지식 공유를 위해 정기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최신 연구 동향과 실무 사례를 함께 다루며, 센터 내 전문성 향상과 협업 시너지를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에 앞으로도 센터에서는 지속적인 발전과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 센터 자체 연구 교류회
| 구분 |
발표주제 |
주저자 |
| 6월 |
|
책연 김재철 |
|
|
책연 김재철 |
|
|
연구 양지윤 |
- MIL-STD-810 (G→H) 개정사항 분석
|
연구 박창언 |
- 유럽항공안전청(EASA) 인공지능 로드맵 현황
|
선연 신선영 |
| 7월 |
- FAA 21.17-4 TC for Powered Lift 연구 공유
|
연구 김동욱 |
| 8월 |
- 인공지능 표준 세미나(ISO/IEC 42001)
|
연구 양지윤 |
- 인공지능 표준 세미나(ISO/IEC 23894, ISO/IEC 38507)
|
연구 박창언 |
표 4. 센터 자체 연구 교류회
특히, 김재철 책임연구원은 25년 6월 11일(수)~13일(금) 개최되었던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미 육군 유·무인 항공기 감항인증 기준 개정사항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회전익 항공기 개발사업과 인증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미 육군 감항인증기준 개정현황 및 감항인증 기준 적용사례를 추가하였다. 미 육군 감항인증 기준에 대해 분야별 요구조건과 주요 개정내용을 공유하면서 미육군 감항인증 기준을 활용한 회전익 항공기 감항인증 기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의미있는 연구발표를 하였다.
DQS 항공·감항 연구 분과 위원회 발표
박상수 선임연구원은 25년 5월 27일 화요일, 2025 DQS 항공·감항 연구 분과 위원회에서 ‘무인기 획득환경 변화에 따른 소형 무인기 감항인증기준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국내 군 감항인증 제도의 문제점으로 무인기 대상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중량 구간이 넓음에 따른 소형 무인기 특화 감항인증기준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면서 획득환경 변화 및 감항인증 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설명하였다. 표준감항인증기준 Part 4 적용 방안에 대해 ○ 무인기 설계 특성별 그룹 분류 ○ 유사 감항인증기준 분석 ○ 감항인증 사례 비교 및 분석 ○ Part 4 적용방안 도출 및 의견수렴에 대한 연구내용을 차례로 설명하였다. 최종 목표인 무인기 특성을 고려한 ‘표준감항인증기준 Part 4 적용방안 도출을 한번더 강조하며 마무리하였다.
센터 중점 연구과제인 ’표준감항인증기준 Part 4 실무지침서 제정(안) 도출‘과 연계하여 연구 방향 및 결과를 전달하였고, 이를 통한 내부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발표를 통해 지식 공유 및 연구 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DTaQ-AIB-25-02 4장에서는 용어해설을 다룸으로써 실무 간 자주 쓰이지만, 의미가 유사한 용어로 인해 해석이 엇갈리는 용어를 정리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업무 혼선을 예방하고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Airworthiness - Flight Safety
ODA(Organization Designation Authorization) - DOA(Design Organisation Approval)
Process - Procedure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FMECA - Hazard Analysis - Risk Assessment
Reliability - Trustworthiness
Non-Compliance - Non-Conformity - Defect - Mishap
Researcher - Engineer
Endorsement - Competency
Collaboration - Cooperation
소요 - 수요
운영 -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