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으로 연결된 품질보증, 기동화력 수출 활로를 넓히다

박두일 국방기술품질원 기동화력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수출 장비가 해외 현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각 방산업체와 국방기술품질원 구성원들의 꾸준한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며, “정부 수출 품질보증 활동이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제안된 의견은 즉시 반영 가능한 사항부터 적극 검토해 공유하겠다”며, “이번 자리가 향후 품질보증 체계 고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산 수출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방위산업 수출정책, 수출확대를 위한 제언

오원진 경남대학교 교수

먼저 1부 순서로는 오원진 교수의 ‘방산 수출정책과 수출 확대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방사청 방산진흥국장을 역임하며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 업무를 실무에서 경험한 바 있는 그는, “현재의 수출 성과는 과거 무기체계 개발의 결과이며,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일들이 곧 다음 세대의 기반이 된다”며, 방산 수출을 미래 전략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반은 정부가, 실행 주제는 업체가 주도해야…”

방산 수출이 일반적인 시장경제와는 다른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외교 관계, 제도, 기후, 지정학 등 다양한 비경제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 중심의 수출 방식에서 벗어나 정비(MRO), 교육훈련 등을 아우르는 통합형 수출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가격 대비 성능, 후속지원, 납기능력 등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쟁력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관련 업체가 그 기반 위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방산 수출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계약 이전 단계에서의 절차적 검토, 전략 수립,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방산 수출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기업과 정부,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오원진 교수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방산 수출은 곧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산이자 기반이 될 것”이라며, 방위산업이 단순한 수출 활동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다시 한번 환기했다.

“GQA 협력 기반 확대로 수출 신뢰성 제고”

정부 수출 품질활동(GQA) 개요 소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 군비확장에 따른 K-방산 수출 물량 증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수출 업무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국제품질보증 협정 확산에 따라 계약업체와 정부 품질보증 기관 간의 협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실질적 소통창구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수출간담회 2부에서는 지속적인 수출 관련 회의체 구축을 위한 논의와 함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출 경쟁력의 핵심, GOA로 K-방산 신뢰도·경쟁력 높인다”

먼저, 국방기술품질원은 정부 수출 품질보증 활동(GQA: Government Quality Assurance)의 개요를 간략히 소개했다. GQA는 군수품 수출 시,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수입국을 대신해 품질보증을 수행하는 제도로, 수출 제품의 품질 신뢰도 확보와 기술적 대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GQA는 국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품질보증 절차의 정의뿐만 아니라 양국 간 기술 협력 채널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2025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총 27개국과 협정을 체결해, 상호 품질보증 요청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GQA의 주요 효과로는 △수입국의 시간 및 비용 절감 △품질 이슈 발생 시 신속한 기술 대응 △정부 간의 공식 소통체계 확보 등이 있으며, 이는 K-방산 수출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기동화력센터는 2023년부터 GQA 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약 5,700억 원 규모의 국제 계약을 진행했으며, 2024년에는 1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남으로써 정부품질보증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서 제도 개선까지, 방산 수출 품질체계 모색”

수출 품질활동 효율화 방안과 방산수출을 위한 소통

본격적으로 수출 품질보증(GQA) 활동의 효율화 방안과 방산 수출을 위한 실질적 소통이 이어졌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사전에 방산업체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했으며, 이날 현장에서는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 업체 간 의견을 교환하며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주요 건의안으로는 △피드백 창구의 공식화를 통한 대응 절차의 명확화 △ATP(Approval Test Procedure) 외 불필요한 시험 항목 최소화 △단종 부품 대응 절차 간소화 및 선적용 제도 확대 △품질 안정화 품목에 대한 검사 항목 조정 △자동화 검사장비 인정 범위 확대 △정부 시험시설 활용 시 긴급 대응체계 마련 △정부와 업체 간 사전 계약 협의 절차 정비 △VR/블루투스 등 최신 민간 기술의 방산 현장 적용 검토 등이 제시됐다.

“DGQR 확대… 자율 품질보증 기반 마련 필요”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지정검사원(DGQR)^*제도 확대 적용에 대한 방산업체들의 공통된 요청이 제기됐다. 특히 위탁 품목이나 반복 생산되는 안정화 품목에 대해서는 입회 검사를 최소화하고, DGQR 인력이 실질적 품질관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납기 지연과 품질검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책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생산 흐름의 단절을 줄이고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DGQR 적용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한데, 공식 운영 매뉴얼과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VR·블루투스 등 민간 기술에는 적용 중인 시스템을 방위산업 분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제도적 기반과 규정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현장에서 업체가 체감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실무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끝으로 박두일 기동화력센터장은 “이번 간담회가 단발성 소통에 그치지 않도록, 제안된 안건들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확대가 본격화되는 만큼, 정부와 업체 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하며, 이번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