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수출업체 대상 NATO 품질보증절차 교육 실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의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다. 성능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체계가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가운데, 약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처럼 대형 수출 기회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수출 기회가 확대되면서, 무기체계 수출에서 ‘정부품질보증(GQA, Government Quality Assurance)’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GQA는 한마디로 ‘믿고 쓸 수 있는 무기’임을 국제 기준에 따라 보장하는 제도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3월 20일, 부산 함정센터에서 ‘함정 무기체계 수출을 위한 정부품질보증(GQA)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방산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보증 절차를 배우고, 실무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술력은 물론,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품질보증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방산의 주축, 기동화력 무기체계가 신뢰성과 품질성을 인정받으며, 2024년 기준 국내외 계약 규모가 3조 원을 돌파했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군비확장 이어지고 있으며, K-방산 수출 물량 확대가 더욱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수출 품질보증(GQA)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방산업체 간 공식적인 소통창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는 창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수출 협력 강화를 위한 수출간담회를 4월 16일 창원 일원에서 개최, 수출 업무 전반에 걸친 품질보증 활동 효율화 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방산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본 기고는 한국의 국제 정부품질보증 협정의 지난 10년간 군수품 위수탁 사례를 분석하고, K-방산 발전을 위해 국제 정부품질보증 협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본 기고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NATO 정부 국제품질보증 협정의 양상을 제시하며, 국내 사례인 기동화력, 함정, 항공, 유도탄 분야에서 이루어진 군수품 위수탁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K-방산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 정부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함으로써 국외 구매품에 대해 상대국 정부에 품질보증을 위탁하여 정부품질관리를 수행한 점과,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군수품 품질보증 활동을 통해 K-방산 확대를 가속화했다. 특히, 정부품질관리를 통해 한국 방산 업체의 수출 협상력을 증진시켰고, 구매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부품질보증을 적용받은 방산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품질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체결된 협정과 이루어진 정부품질보증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동 등 세계 각국으로 확대될 정부품질보증 협정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추진 중인 국방 상호조달협정(RDP-MOU) 체결 시 정부품질보증 협정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그 역할을 예상하며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K9 자주포는 1999년 최초 전력화된 우리나라 포병 전력의 주력 장비이다. 2018년에는 자동사격통제장치, 복합항법장치, 보조동력장치 등을 적용한 K9A1 자주포가 신규 배치되면서 장비 운용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노르웨이 등 6개국에 수출되었으며,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에도 납품될 예정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수출품(K9A1 자주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며, 무기체계의 구매국 요구사항과 규격·기술자료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K9PL(폴란드 K9A1)의 품질보증활동 현황과 폴란드 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야전품질평가회 결과를 공유한다.

국내에서 개발되고 전력화되는 무기체계의 경우 국방규격을 기준으로 제작되며,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산 무기체계가 해외로 수출될 경우 상대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출 무기체계의 품질관리 형태는 통상적으로 2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업체 자체수행이며 두 번째는 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한 정부기관 수행이다. 이 중 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한 수출품 품질보증절차를 소개함과 동시에 기대효과를 품질 안정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해 품질관리가 수행될 경우 국내의 소요군과 수출업체, 그리고 해외 상대국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으며, 수출국가가 다양해질수록 선순환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現 폭발적인 군수품 방산수출과 관련하여 국내·외 많은 지원 및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자보상 제도 관련 규정은 제정된 이후 큰 변경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외제도는 하자조치의 신속성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발전해왔지만, 국내 하자보상 제도는 하자분류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어, 신속한 하자조치는 뒷전으로 항상 밀리게 되었다. 이에 AQAP(Allied Quality Assurance Publication) 2070, DCMA(Defense Control Management Agency) PQDR(Product Quality Deficiency Report) 등 국외제도에 맞는 신속한 하자조치에 중심을 둔 하자보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사용자불만(Customer Complaints) 용어를 ISO 9001의 고객불평으로 변경을 통하여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기존 하자분류 중심에서 결함조치 중심으로 변경하는 제도개선 연구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