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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년 재조명, 새로운 41년 향한 청사진 그려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수출업체 대상 NATO 품질보증절차 교육 실시

본 기고는 한국의 국제 정부품질보증 협정의 지난 10년간 군수품 위수탁 사례를 분석하고, K-방산 발전을 위해 국제 정부품질보증 협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본 기고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NATO 정부 국제품질보증 협정의 양상을 제시하며, 국내 사례인 기동화력, 함정, 항공, 유도탄 분야에서 이루어진 군수품 위수탁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K-방산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 정부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함으로써 국외 구매품에 대해 상대국 정부에 품질보증을 위탁하여 정부품질관리를 수행한 점과,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군수품 품질보증 활동을 통해 K-방산 확대를 가속화했다. 특히, 정부품질관리를 통해 한국 방산 업체의 수출 협상력을 증진시켰고, 구매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부품질보증을 적용받은 방산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품질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체결된 협정과 이루어진 정부품질보증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동 등 세계 각국으로 확대될 정부품질보증 협정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추진 중인 국방 상호조달협정(RDP-MOU) 체결 시 정부품질보증 협정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그 역할을 예상하며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로사토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전시회로 금년에는 60여개국 1,800여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1967년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개최되었으며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시회가 취소되었으나, 올해 전시회는 6월13일부터 6월17일까지 5일간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10명의 연구원들이 현장에 참석하여 전차, 장갑차,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무인기 등 첨단미래기술을 아우르는 무기체계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았다.

10월 22일, 거제 한화오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3,600톤급 디젤잠수함인 장영실함의 진수식이 거행되었다. 장보고-III Batch-II 사업은 총 3척 규모이고, 장영실함은 장보고-III Batch-II 사업의 선도함이다. 국내 독자 설계, 건조 및 체계통합 기술이 집약되어 있으며, 2021년 8월 해군으로 인도된 장보고-III Batch-I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 그리고 뒤이어 2023년, 2024년 각각 인도된 안무함, 신채호함에 비해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본 진수식은 해군참모총장이 주빈으로 주재하였으며, 각계 주요 인사 및 방산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형 잠수함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항해를 응원하였다. 본 기고문은 장영실함과 장영실함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사업의 추진과정과 그 과정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한 업무들을 기술하고 있다.

신뢰성은 기계 또는 부품이 주어진 조건과 의도하는 기간에 기능을 수행할 확률을 말한다. 쉽게 말해, ‘수행 능력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를 뜻한다. 사람 간의 신뢰를 쌓는 것도 단숨에 되는 일은 아니다. 하물며 말 못하는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책임지는 일에는 얼마의 시간과 인내가 있어야 할까? 소음과 진동을 언어로 삼아, 무기체계와 보이지 않는 대화를 하는 신뢰성시험분석팀. 업무를 진행하며 무수한 문제를 마주하지만, 그들은 오늘도 이렇게 외친다.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렇듯이.)”

복합무기체계의 정수라고 불리는 함정 건조사업은 사업 규모가 다른 무기체계와 비교할 때 매우 크고 크기에 비례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 따라서 운용 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하여 사회, 경제적 비용이 크게 발생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 함정사업은 승조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함정작업분할구조(SWBS) 구조에 따라 세부적인 위험식별과 형상확정을 하고 시운전과 안전통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함정 수출에 대비하여 함정센터는 기존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매뉴얼과 함정 상세설계 및 선도함 품질경영 업무 편람을 기반으로 2025년 10월에 함정 수출품 품질보증 업무 매뉴얼을 제정하게 되었다.

본 자료는 당사의 고객 불만 data를 기반으로 유도무기 ○○사업(이하 ‘전기전자 제어기’)의 결함 빈도가 높은 유형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유사 사업의 제조 및 검사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역기전력에 의한 전자부품 소손”,“조립성에 따른 전자부품 파손”,“볼트 풀림 및 록타이트 누액”, 사내 검사공정에서의 “증상재현 되지 않는 현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19년 이래로 현재까지 전기전자 제어기의 공정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적의 어뢰 공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체의 동력으로 운항하는 자항식 기만기는 개조개발을 통하여 양산 납품되고 있다. 그러나 자항식 기만기 발사대의 부적합 발생으로 인하여 장비의 운용 시간이 줄어들고 소요군의 신뢰가 저하되었으며 부적합 다빈도 발생에 따라 실패비용 과다발생이 대두되어 부적합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장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요군에 최상의 운용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HEMP(High-altitude Electromagnetic Pulse) 및 IEMI(Intentional Electromagnetic Interference)의 공격에 의한 국내외적인 사례의 소개를 통해 그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미국의 전략적 대응 체계 및 방법의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도 빠른 시간 내에 미국과 같이 국방 무기체계의 개발단계부터 HEMP내성(RS105) 규격도입 및 국가 민간주요시설에서도 이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관련법규(Act) 제정,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HEMP 특별전문위원회(Task Force Team)”가 조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現 폭발적인 군수품 방산수출과 관련하여 국내·외 많은 지원 및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자보상 제도 관련 규정은 제정된 이후 큰 변경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외제도는 하자조치의 신속성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발전해왔지만, 국내 하자보상 제도는 하자분류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어, 신속한 하자조치는 뒷전으로 항상 밀리게 되었다. 이에 AQAP(Allied Quality Assurance Publication) 2070, DCMA(Defense Control Management Agency) PQDR(Product Quality Deficiency Report) 등 국외제도에 맞는 신속한 하자조치에 중심을 둔 하자보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사용자불만(Customer Complaints) 용어를 ISO 9001의 고객불평으로 변경을 통하여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기존 하자분류 중심에서 결함조치 중심으로 변경하는 제도개선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에서 개발되고 전력화되는 무기체계의 경우 국방규격을 기준으로 제작되며,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산 무기체계가 해외로 수출될 경우 상대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출 무기체계의 품질관리 형태는 통상적으로 2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업체 자체수행이며 두 번째는 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한 정부기관 수행이다. 이 중 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한 수출품 품질보증절차를 소개함과 동시에 기대효과를 품질 안정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해 품질관리가 수행될 경우 국내의 소요군과 수출업체, 그리고 해외 상대국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으며, 수출국가가 다양해질수록 선순환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