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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감항인증제도’는 2022년 현재 함정 무기체계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안 중 한 가지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함정센터는 국내 함정 표준감항인증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제함정안전협회(INSA) 회원가입을 추진하였다. 올해 10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2022년 INSA 연례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하였으며, 정식 회원으로 승인받아 2023년부터 공식 활동하게 되었다. 본 기고문을 통해 함정 감항인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재산 및 인명 손실 등 안전에 대한 인식·관심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무기체계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現 무기체계 안전 관리는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작전환경의 특수성과 탑재장비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사고 발생 시 군사·사회적 파장이 큰 잠수함에 대한 안전 관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 함정센터는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 사업단과 함께 ‘21년도부터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여 한국형 함정 감항인증 기준 선정 및 표준감항인증기준(안)을 제시하여 함정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함정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감항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표준(Solution)을 포함하는 표준계획(Standard Plan)을 연구하였습니다. 해당 표준계획은 향후 수출 및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3,000톤급 장보고-III Batch-II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으며, 잠정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은 장보고-III 설계산출물을 바탕으로 역설계를 통해 표준계획 및 Solution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