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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2022년 정부지정검사원 위촉 및 간담회 개최

IDEX 2025에서 국방 품질·신뢰성 분야의 글로벌 위상 확립

한-이탈리아 간 수출입 군수품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

국방기술품질원, 폴란드 무기 수출 방산업체 실무자 간담회 개최

- 군수품 품질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담당자에게 대통령 표창 등 수여 - 민·관·군·산·학·연 모인 포럼에서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국방품질경영 추진 방안 논의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의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다. 성능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체계가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가운데, 약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처럼 대형 수출 기회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수출 기회가 확대되면서, 무기체계 수출에서 ‘정부품질보증(GQA, Government Quality Assurance)’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GQA는 한마디로 ‘믿고 쓸 수 있는 무기’임을 국제 기준에 따라 보장하는 제도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3월 20일, 부산 함정센터에서 ‘함정 무기체계 수출을 위한 정부품질보증(GQA)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방산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보증 절차를 배우고, 실무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술력은 물론,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품질보증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기고는 한국의 국제 정부품질보증 협정의 지난 10년간 군수품 위수탁 사례를 분석하고, K-방산 발전을 위해 국제 정부품질보증 협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본 기고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NATO 정부 국제품질보증 협정의 양상을 제시하며, 국내 사례인 기동화력, 함정, 항공, 유도탄 분야에서 이루어진 군수품 위수탁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K-방산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 정부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함으로써 국외 구매품에 대해 상대국 정부에 품질보증을 위탁하여 정부품질관리를 수행한 점과,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군수품 품질보증 활동을 통해 K-방산 확대를 가속화했다. 특히, 정부품질관리를 통해 한국 방산 업체의 수출 협상력을 증진시켰고, 구매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부품질보증을 적용받은 방산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품질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체결된 협정과 이루어진 정부품질보증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동 등 세계 각국으로 확대될 정부품질보증 협정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추진 중인 국방 상호조달협정(RDP-MOU) 체결 시 정부품질보증 협정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그 역할을 예상하며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최근 세계 무대에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의 무기수출 순위는 2006년 세계 17위에서 2020년 9위로 상승하였으며, 2021년을 기점으로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2021년 천궁-II UAE 수출에 이어, 2022년 폴란드 수출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무기 수출액이 170억 불을 돌파하였다. 2023년에는 폴란드와 소형전술차량, 호주와 레드백, 2024년에는 폴란드와 무기체계별 2차 계약들이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4월에는 페루와 함정 4척의 현지건조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에는 미국 군수지원함 MRO사업을 계약하여 'USNS 월리 쉬라(Wally Schirra)함'이 창정비를 위해 국내조선소에 입항하였다. 또한, 페루의 차륜형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동유럽을 넘어 남미로의 수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동과 동남아시아에 수리온을 수출하는 등 항공기에서부터 지상, 함정, 유도무기를 가리지 않고 K-방산수출과 관련된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방산의 주축, 기동화력 무기체계가 신뢰성과 품질성을 인정받으며, 2024년 기준 국내외 계약 규모가 3조 원을 돌파했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군비확장 이어지고 있으며, K-방산 수출 물량 확대가 더욱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수출 품질보증(GQA)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방산업체 간 공식적인 소통창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는 창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수출 협력 강화를 위한 수출간담회를 4월 16일 창원 일원에서 개최, 수출 업무 전반에 걸친 품질보증 활동 효율화 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방산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국내에서 개발되고 전력화되는 무기체계의 경우 국방규격을 기준으로 제작되며,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산 무기체계가 해외로 수출될 경우 상대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출 무기체계의 품질관리 형태는 통상적으로 2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업체 자체수행이며 두 번째는 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한 정부기관 수행이다. 이 중 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한 수출품 품질보증절차를 소개함과 동시에 기대효과를 품질 안정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국제품질보증협정을 통해 품질관리가 수행될 경우 국내의 소요군과 수출업체, 그리고 해외 상대국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으며, 수출국가가 다양해질수록 선순환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방위사업품질관리규정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수행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단계 품질관리수준(LQM) 평가제도를 소개하고 현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현행 품질관리수준 평가의 기준은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위험도와 사업비 규모 두가지로써 LQMⅠ,Ⅱ,Ⅲ로 구분하며 LQMⅡ,Ⅲ 사업은 품질통제점(QCG) 검토를 수행한다. 현 평가 기준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떨어져 단순히 QCG 검토를 수행하는 사업과 수행하는 않는 사업을 구분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으며 양산이 있어 QCG 검토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사업비가 작아 LQMⅠ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또한 기술적 위험도는 기본계획단계에서 판단이 제한되어 객관적인 평가에 어려움이 있으며 LQMⅡ와 Ⅲ사업 간의 업무 범위의 차별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품질관리수준 평가 기준을 사업유형, 방위사업청의 정부품질보증업무 위탁범위, 체계 복잡성으로 두고 양산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단계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단계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무기체계는 기술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엄격한 품질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품질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한정된 자원 안에서 효율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화시스템은 무기체계 특성(양산목표과제, 비양산 목표과제)에 따른 품질보증 활동을 테일러링하여 수행하고 있다. 품질보증 활동의 테일러링이라 함은 품질수준을 유지하면서, 무기체계 과제 특성에 적합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기고문에서는 무기체계 유형에 따라 개발 품질보증 활동을 테일러링하여 고품질의 제품개발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개발 품질보증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품질관리 개념은 주어진 사용자 요구도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용자 요구도 충족은 기본이고, 사용자가 요구하기에 앞서 더 나은 기능과 성능으로 개량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이러한 품질관리 관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착수 전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품질기획활동이 필요하다.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경영기법을 통해 고객만족을 추구하며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연구 또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차별화의 일환으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품질의 측정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고객만족 개념이 도입 되었으며,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군수품 품질보증활동이 강조되면서 국방 서비스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방 서비스품질은 국방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유지부품의 품질과 연관되어 있어 우리 군의 전략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방 분야에 종사하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는 주로 군의 전력화 유지를 위한 유지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일반적인 방산업체와 달리, 소규모 사업체는 방산업체가 개발한 장비의 부속품을 규격화된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군수품의 품질 확보와 유지를 위해 기품원이 소규모 사업체에 제공하는 국방 서비스품질에 대한 연구는 유지부품의 품질 및 신뢰성과 직결되어 우리 군의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