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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육군·국방기술품질원,‘육군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콘퍼런스’개최

3월 19일과 20일 양일 간 국방기술품질원은 ’24~’28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은 군수품에 대한 정부품질관리 정책의 비전, 목표,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19~’23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2019년)」을 최초 수립한 이후 국방 분야 품질정책과 기법을 더욱 발전시킨 두 번째 문서다.

본 기고는 한국의 국제 정부품질보증 협정의 지난 10년간 군수품 위수탁 사례를 분석하고, K-방산 발전을 위해 국제 정부품질보증 협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본 기고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NATO 정부 국제품질보증 협정의 양상을 제시하며, 국내 사례인 기동화력, 함정, 항공, 유도탄 분야에서 이루어진 군수품 위수탁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K-방산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 정부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함으로써 국외 구매품에 대해 상대국 정부에 품질보증을 위탁하여 정부품질관리를 수행한 점과,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군수품 품질보증 활동을 통해 K-방산 확대를 가속화했다. 특히, 정부품질관리를 통해 한국 방산 업체의 수출 협상력을 증진시켰고, 구매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부품질보증을 적용받은 방산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품질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체결된 협정과 이루어진 정부품질보증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동 등 세계 각국으로 확대될 정부품질보증 협정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추진 중인 국방 상호조달협정(RDP-MOU) 체결 시 정부품질보증 협정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그 역할을 예상하며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최근 세계 무대에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의 무기수출 순위는 2006년 세계 17위에서 2020년 9위로 상승하였으며, 2021년을 기점으로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2021년 천궁-II UAE 수출에 이어, 2022년 폴란드 수출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무기 수출액이 170억 불을 돌파하였다. 2023년에는 폴란드와 소형전술차량, 호주와 레드백, 2024년에는 폴란드와 무기체계별 2차 계약들이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4월에는 페루와 함정 4척의 현지건조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에는 미국 군수지원함 MRO사업을 계약하여 'USNS 월리 쉬라(Wally Schirra)함'이 창정비를 위해 국내조선소에 입항하였다. 또한, 페루의 차륜형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동유럽을 넘어 남미로의 수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동과 동남아시아에 수리온을 수출하는 등 항공기에서부터 지상, 함정, 유도무기를 가리지 않고 K-방산수출과 관련된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진수된 정조대왕함에는 자랑스러운 국산 유도무기들이 탑재되었다. 함대지 미사일과 단거리 대공 미사일인 ‘해궁’ 등이다. 해궁은 유도탄약1팀이 작년 12월에 품질인증사격시험을 마친 무기다. 표적을 끝까지 추적해 명중하는 유도무기. 그 속에는 고도의 과학기술 말고도 연구원들의 진정 어린 혼이 담겨있다. 유도탄약 1팀을 만나 여름보다 뜨거운 마음을 느껴보았다.

이달 2일에 국방기술품질원은 허건영 원장을 주축으로 품질 간담회를 열었다. 품질 간담회에는 불철주야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방위산업 관련 업체 CEO 및 품질 책임자들을 초대했다.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K-방산을 드높일 새 힘을 키우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소통과 화합으로 후끈했던 그날의 현장을 되짚어 본다.

본 연구는 방위사업품질관리규정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수행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단계 품질관리수준(LQM) 평가제도를 소개하고 현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현행 품질관리수준 평가의 기준은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위험도와 사업비 규모 두가지로써 LQMⅠ,Ⅱ,Ⅲ로 구분하며 LQMⅡ,Ⅲ 사업은 품질통제점(QCG) 검토를 수행한다. 현 평가 기준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떨어져 단순히 QCG 검토를 수행하는 사업과 수행하는 않는 사업을 구분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으며 양산이 있어 QCG 검토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사업비가 작아 LQMⅠ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또한 기술적 위험도는 기본계획단계에서 판단이 제한되어 객관적인 평가에 어려움이 있으며 LQMⅡ와 Ⅲ사업 간의 업무 범위의 차별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품질관리수준 평가 기준을 사업유형, 방위사업청의 정부품질보증업무 위탁범위, 체계 복잡성으로 두고 양산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단계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단계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양산 및 운용단계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개발단계 품질이력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개발단계 품질관리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발단계 품질이력 및 위험 관리 뿐 아니라 양산/운용단계의 효과적 품질보증활동을 위한 품질관리 플랫폼으로써 품질이력관리체계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