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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4년만에 국제 감항인증 컨퍼런스(IMACC, International Military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onference) 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에서는 감항인증 연구, 정책, 제도 등 성과공유와 더불어 국제협력 사항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감항인증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다. 감항인증 상호인정은 협정 체결 전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방위사업청의 업무지원 및 프랑사 당국과 실무협의차 현장실사를 다녀왔다. 이번 현장실사를 다녀오면서 감항인증 상호인정이란 어떤 것인지, 현장실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행했던 업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출장을 통해 느낀 바를 공유하고자 한다.

국내 군 감항당국(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유럽 군 방위청(EDA)이 주최하는 「유럽 군 감항인증 컨퍼런스」에 참석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23년 10월, EDA가 컨퍼런스에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를 공식 초청하면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도 함께 참여하게 됐다. 본 기고에서는 2023년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느낀 국가 간 감항인증 상호협력과 발전방안을 공유한다.

방위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획득되는 군용항공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식인증과 생산확인이라는 단계별 감항성 심사단계를 거쳐야 한다. 생산확인은 군용항공기가 승인된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확인하는 업무로 군용항공기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지난 수년간 다수의 군용항공기 획득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제작업체에 대한 생산확인도 수반되어왔으나, 하나의 업체에 다수의 계약이 성사될 수 밖에 없는 국내 국방 획득환경의 제한적 여건으로 인해 생산확인 평가를 중복수행 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운용되어 왔다. 생산확인 평가의 본질에 집중한다면 이는 제작업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본 기고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 가능한 생산확인 제도의 개선방안과 이를 현업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