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방위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획득되는 군용항공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식인증과 생산확인이라는 단계별 감항성 심사단계를 거쳐야 한다. 생산확인은 군용항공기가 승인된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확인하는 업무로 군용항공기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지난 수년간 다수의 군용항공기 획득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제작업체에 대한 생산확인도 수반되어왔으나, 하나의 업체에 다수의 계약이 성사될 수 밖에 없는 국내 국방 획득환경의 제한적 여건으로 인해 생산확인 평가를 중복수행 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운용되어 왔다. 생산확인 평가의 본질에 집중한다면 이는 제작업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본 기고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 가능한 생산확인 제도의 개선방안과 이를 현업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오늘날 무기체계는 단순체계였던 과거의 재래식 무기에 비해 첨단·복잡화 형태로 진화함에 따라 방위사업의 획득환경 또한 변화되고 있다. 복잡한 무기체계의 성능과 기능은 최첨단 컴퓨터, 통신전자 및 AI 기술과 접목되어 그 발전 속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단순히 군 요구사항만 충족시키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만족했다면 지금은 소요군의 안전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자체의 설계 안전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무기체계는 항공분야에만 일부 제도화 하여 감항인증과 시스템안전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기고문에서는 무기체계 시스템안전 적용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를 하고자 국외의 시스템안전 규정과 무기체계 시스템안전 적용 사례를 분석 하였고, 미국의 무기체계 안전성과 관련된 표준인 MIL-STD-882를 기반으로 업무 방향 제시 및 해당 업무 수행에 대해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