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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무대에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의 무기수출 순위는 2006년 세계 17위에서 2020년 9위로 상승하였으며, 2021년을 기점으로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작년 천궁-II UAE 수출에 이어, 올해 폴란드 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수출 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무기 수출이 170억불을 돌파했다. 지금은 해외 정부와의 방산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외국의 국방분야 정부품질보증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져 최근에 국방기술품질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품질보증 협력과 발전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대한민국 국방 품질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9월 21일 킨텐스에서 열린 ‘2022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가 그 방향을 제시했다. ‘품질 4.0 시대의 국방 품질경영’을 주제로 민·관·산·학·연 관계자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학술대회는 국방품질경영 및 K-방산 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제도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의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다. 성능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체계가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가운데, 약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처럼 대형 수출 기회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수출 기회가 확대되면서, 무기체계 수출에서 ‘정부품질보증(GQA, Government Quality Assurance)’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GQA는 한마디로 ‘믿고 쓸 수 있는 무기’임을 국제 기준에 따라 보장하는 제도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3월 20일, 부산 함정센터에서 ‘함정 무기체계 수출을 위한 정부품질보증(GQA)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방산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보증 절차를 배우고, 실무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술력은 물론,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품질보증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기고는 한국의 국제 정부품질보증 협정의 지난 10년간 군수품 위수탁 사례를 분석하고, K-방산 발전을 위해 국제 정부품질보증 협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본 기고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NATO 정부 국제품질보증 협정의 양상을 제시하며, 국내 사례인 기동화력, 함정, 항공, 유도탄 분야에서 이루어진 군수품 위수탁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K-방산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 정부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함으로써 국외 구매품에 대해 상대국 정부에 품질보증을 위탁하여 정부품질관리를 수행한 점과,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군수품 품질보증 활동을 통해 K-방산 확대를 가속화했다. 특히, 정부품질관리를 통해 한국 방산 업체의 수출 협상력을 증진시켰고, 구매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부품질보증을 적용받은 방산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품질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체결된 협정과 이루어진 정부품질보증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동 등 세계 각국으로 확대될 정부품질보증 협정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추진 중인 국방 상호조달협정(RDP-MOU) 체결 시 정부품질보증 협정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그 역할을 예상하며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최근 세계 무대에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의 무기수출 순위는 2006년 세계 17위에서 2020년 9위로 상승하였으며, 2021년을 기점으로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2021년 천궁-II UAE 수출에 이어 2022년 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의 폴란드 수출 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무기 수출이 170억 불을 돌파하였다. 향후에도 호주와의 레드백 계약에 이어 중앙아시아·북미·남미에 항공기, 지상장비, 함정 등 K-방산 수출에 대한 소식이 연일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