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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은 2022년 12월 1일 서울 양재동에서 한국품질경영학회 및 한국표준협회와 공동으로 국방품질 4.0 포럼을 개최하였다. ’국방혁신 4.0 시대의 국방품질경영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 방위사업청 주요관계자와 방산업체 최고품질책임자(CQO) 등 130여 명이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국방품질경영 정책과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기고문을 통해 포럼 발제와 패널 토론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는 군수품의 지속적 품질향상을 위해 군수업체가 DQMS 규격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체제를 적절하게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하고 있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성이 있는 군수업체에 대하여 DQMS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품질보증 전문센터는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에 따라 국방품질경영체제 규격 평가항목 중 정부품질보증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당 시스템 요소를 부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함정분야는 최근 6년간, 4개 함정 건조업체에서 이행된 DQMS 인증심사 결과로 발생한 부적합사항 및 관찰사항 데이터를 활용하여 함정 건조 품질경영 환경과의 연계성을 분석함으로써 정부품질보증 수행 시 중점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시스템 요소를 식별하였다. 데이터 기반의 품질경영체제 평가를 통한 정부품질보증 업무 수행을 통하여 평가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고 방안을 기술하고자 한다.

무기체계는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되는 특성상 최신의 민간 신기술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신기술과의 역전현상은 국방규격 제정 이후 최신규격과의 불일치, 적용 부품의 단종 등의 문제로 발현되고 있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은 2016년부터「국방규격 개선사업」을 통해 운용유지단계의 노후화된 국방규격을 개선해오고 있지만 지난 6년간의 추진된「국방규격 개선사업」의 성과평가는 기술변경 개선 횟수, 수량 등의 양적(Quantitative) 성과에 머물러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된 질적(Qualitative) 관점의 기술변경 항목별 만족도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국방규격 개선사업」의 기술변경 개선성과 중 만족도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국방규격 개선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 결과, 형상통제관리기관과 군수품 제조기업은 국방규격 개선사업 만족도를 제고하는 개선성과 요인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보증애로해소”를 주요 결정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군수품 제조기업의 경우 “장비가동률향상”도 주요 결정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국가안보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전쟁 영역의 확장, 유·무인 복합전투와 초연결·초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전쟁으로 전쟁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국방부는「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 등을 통해 미래 전장에 대한 지능화, 고도화된 전력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무기체계, 플랫폼 간 통신, 정보교환 등 호환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작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기고문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이하여 국방 무인체계 기반 발전 등을 위한 국방분야 표준화 발전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