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올해 9월. 4년만에 국제 감항인증 컨퍼런스(IMACC, International Military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onference) 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에서는 감항인증 연구, 정책, 제도 등 성과공유와 더불어 국제협력 사항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감항인증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다. 감항인증 상호인정은 협정 체결 전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방위사업청의 업무지원 및 프랑사 당국과 실무협의차 현장실사를 다녀왔다. 이번 현장실사를 다녀오면서 감항인증 상호인정이란 어떤 것인지, 현장실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행했던 업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출장을 통해 느낀 바를 공유하고자 한다.

국내 군 감항당국(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유럽 군 방위청(EDA)이 주최하는 「유럽 군 감항인증 컨퍼런스」에 참석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23년 10월, EDA가 컨퍼런스에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를 공식 초청하면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도 함께 참여하게 됐다. 본 기고에서는 2023년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느낀 국가 간 감항인증 상호협력과 발전방안을 공유한다.

교통수단의 패러다임을 바꿀 차세대 기술이 등장했다. 어디에서나 탈 수 있고 내릴 수 있으며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 자동차. 1997년도에 개봉한 블루스 윌리스 주연의 ‘제5원소’를 보면 하늘길을 달리는 택시가 등장한다. 지구형 행성 ‘판도라’를 개척하는 ‘아바타’에서도 수직이착륙 항공기를 찾아볼 수 있다. 항공선진국(미국·유럽)은 미래항공교통(AAM) 상용화 및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개발된 미래항공교통(AAM) 항공기를 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기고에서는 미래항공교통(AAM)에 대한 국내외 개발 동향과 항공기 인증 제도 및 국내 군 도입을 고려한 인증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지난 8월, 미국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서 열린 2024 AA&S(Aircraft Airworthiness & Sustainment)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어 참석했다. AA&S는 매년 열리는 항공기 감항 관련 국제행사로, 미국 군 감항당국을 포함하여 공군, 육군, 해군, 연방항공청 등이 참여한다. 또한, Boeing, Lockheed Martin, Simens, GE, Dayton Aerospace 등 유수의 항공기업이 참여하여 현재와 미래의 감항 전략과 방법을 토론하고, 연구 결과를 교류하는 매우 큰 규모의 감항 컨퍼런스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내 군 감항인증 전문기관으로서 국내에서 수행한 감항 사례 및 유럽 군 감항인증 상호인증 규정 개정에 관한 발표 초록을 제출했다. 발표자 선정 위원회가 우리가 제출한 발표를 채택하면서 해외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의 감항인증 제도와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본 기고에서는 AA&S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느낀 바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방위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획득되는 군용항공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식인증과 생산확인이라는 단계별 감항성 심사단계를 거쳐야 한다. 생산확인은 군용항공기가 승인된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확인하는 업무로 군용항공기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지난 수년간 다수의 군용항공기 획득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제작업체에 대한 생산확인도 수반되어왔으나, 하나의 업체에 다수의 계약이 성사될 수 밖에 없는 국내 국방 획득환경의 제한적 여건으로 인해 생산확인 평가를 중복수행 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운용되어 왔다. 생산확인 평가의 본질에 집중한다면 이는 제작업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본 기고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 가능한 생산확인 제도의 개선방안과 이를 현업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현재 해외 여러 국가에서 국내 항공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항공기 내 부품 및 구성품의 국산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항공기 수출과 연계한 수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엔진의 경우 주로 해외 구매품을 적용하기 때문에 E/L(Export license) 등의 제한이 있다. 엔진의 E/L은 항공기 수출의 대표적인 제약사항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독자 엔진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독자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항인증 요소에 대해 고려해야 하나 관련 연구가 미비하며, 현재 감항인증 제도는 항공기 체계 관점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에 착안하여 본 기고에서는 국내·외 엔진 개발 동향 및 국내 독자 엔진 개발을 대비한 인증 제도 동향을 살펴보고 군 감항인증 분야 시사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