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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S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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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사업의 표준화 업무 현 상황 및 개선 방안 제언

2025. 10. 26
본 기고는 개발과 양산이 병행되는 KF-21 사업에 대한 표준화 업무의 현 상황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탑재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여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내부 서버에 등록된 자료는 공식적인 잠정 인정범위로 합의하고 정식 규격 탑재 완료 시 해당 기간 동안의 형상통제심의 결과를 일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형상통제심의 Ⅰ급과 Ⅱ급의 구분 기준이 모호해지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을 제시하였다. 셋째, 동일 안건임에도 체계개발 및 양산단계에서 별도 심의가 이루어지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심의회 개최를 통한 협의 절차 단일화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면제 심의 시 미달률 산정 기준의 세밀화 부족으로 과도한 금액이 산출되는 문제를 도출하고, 결함의 영향도에 기반한 합리적 산정기준 마련 방안의 필요함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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