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aQ 미디어룸
  • 실시간 뉴스
  • 기술로 품질로
  • DTaQ TV
  • DQS 매거진
  • 이달의 뉴스레터
  • 이벤트

구독신청

관심주제
● 개인정보수집 정책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방기술품질원은 미디어룸 구독 을 위해 수집되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 제공받는 자 : 국방기술품질원 미디어룸 운영 대행사(디자인글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뉴스레터 발행시 메일 발송과 발송 취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구독 취소 직후, 바로 파기
                        

국방기술품질원, 군용전략물자 판정 업무 전담

2025. 07. 01.

AI가 요약하는 핵심 키워드

#전략물자판정 #수출통제체제 #군용물자품목 #수출허가 #방산수출
7월부터 군용물자품목 판정 수행... “전문성 기반 신속·정확한 판정으로 K-방산수출 뒷받침”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군용전략물자 판정 업무를 위탁받아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수출이 통제되는 물품(△이중용도품목, △원자력전용품목, △군용물자품목)으로, 수출 대상 품목이 전략물자로 판정될 경우 반드시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간 이중용도품목은 무역안보관리원, 원자력전용품목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군용물자품목은 방위사업청에서 각각 판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24.10.8.) 및 시행(’25.7.1.)에 따라 앞으로 군용물자 판정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전담하게 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 및 방산기술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판정 업무를 수행하여 수출허가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방산수출 확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최영종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장은 “방위산업의 성장과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용물자 판정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군용물자품목 판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역안보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go.kr) 또는 방위사업청의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본기사 : 250701 [국방기술품질원 보도자료] 국방기술품질원, 군용전략물자 판정 업무 전담.hwpx
국방기술품질원 (52851)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
Copyright© DTaQ All Right Reserved.